부천도시공사 소송사무처리 시행세칙

[시행 2022. 3. 23.] [부천도시공사규정 제76호, 2022. 3. 23., 일부개정.]

부천도시공사 소송사무처리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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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도시공사, 032-340-074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부천도시공사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수행 및 소송사무,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의 합리화를 위하여 업무를 적정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부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하 “당사자”라 한다)로 하는 민사본안사건, 행정소송, 신청사건(압류, 지급명령, 추심 및 전부명령,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신청 및 정지신청 등), 경매사건, 비송사건과 공사 직원의 직무상 귀책사유 없이 피의 또는 피소된 사건에 관한 사무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대리인”이란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소송대리의 허가를 받은 직원을 말한다.

2. “소송보조자”란 소송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직원을 말한다.

3. “주관부서장”이란 소송사건의 원인이 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송무담당부서장”이란 직제규정에 따라 소송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부서의 장(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4조(소송의 주관) ① 소송의 수행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주관한다.

② 모든 소송사건은 송무담당부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③ 사장은 소송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 주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업무의 담당부서가 불분명한 소송사건

3. 그 밖에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2장 소송사무의 처리

제5조(소송문서의 접수 및 처리) ① 소송관계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문서부서 또는 처리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송무담당부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송무담당부서장은 소장을 전달받은 때에는 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즉시 소장을 인계하여 적극 대응하도록 지도하고, 소송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및 관련법령으로 정한 불변기간 등 처리기한과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관부서에서 처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의 제기) ① 소송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 분석, 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변호사 등의 의견을 들어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장은 소관업무 중 소송을 통해 해결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 송무담당부서장과 협의를 거친 후 사장에게 제소 방침을 받아야 한다.

③ 주관부서장은 제소 방침을 결정한 후 사건 경위서 및 제반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송무담당부서장에게 제소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기록대장) 송무업무부서장은 소장을 제출하거나 송달 받은 때에는 해당 소송사건을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기록대장에 소송진행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그 내용 따로 저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8조(소송대리인 선임) ① 송무담당부서장은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거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소송의 중요도 및 난이도에 따라 변호사나 법원으로부터 소송대리의 허가를 받은 직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주관부서장은 송무담당부서장에게 선임 사유 등을 기재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 송무담당부서장은 선임 여부를 검토하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위임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송무담당부서장은 직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대리인 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교부하여 법원의 허가여부에 따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9조(소송비용 등) 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소송사건 등에 관한 비용은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비용 중 변호사 선임비용 및 소송사건의 판결에 따른 성공보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사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변호사의 구체적인 노력정도에 따라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의 제출

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 변론

4.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사장이 요구하는 사항

②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은 제1항의 직무수행 사항에 대하여 소송 진행상황을 수시로 주관부서장 또는 송무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직원인 소송대리인의 직무)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소송을 수행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송대리 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법원 제출

2. 소장이나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법원 제출 및 소송 대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3. 소송 진행사항의 수시 보고 등

제12조(소송보조자) ① 송무담당부서장은 해당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송보조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② 소송보조자는 주관부서장 또는 주관부서의 담당자로 하며, 기간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외의 직원을 소송보조자로 지명할 수 있다.

1. 주관부서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2. 주관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송무담당부서장은 소송보조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지명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문으로 소송보조자를 지정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소송보조자의 직무) 소송보조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2. 변론 및 선고기일에의 출석, 입회 및 보고

3.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4. 그 밖에 사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4조(소송의 수행) ①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보조자는 소송에 대한 변론을 준비하기 위하여 관계서류를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며 입증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준비서면, 답변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목적물, 관할법원, 소제기 기간준수 등 본안소송 전 항변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③ 상대방의 주장사실 중에서 다툼이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쟁점에 대하여는 반박자료 및 관계 법령 적용에 대한 설명을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준비서면 등을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변론기일 전에 상대방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소송고지)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3장 판결에 대한 조치

제16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보조자는 판결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 판결의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은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송무담당부서장과 협의를 거친 후 사장에게 방침을 받아야 한다.

제17조(판결서에 대한 조치) ① 송무담당부서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여 사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취를 취하여야 한다.

② 승소 판결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상소 여부를 확인하고 증거보전 등을 통해 상소심에 대비하여야 한다.

③ 패소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에 대한 불복 사유와 상소의 이익을 비교하여 상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8조(상소의 포기) 소송사건이 패소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소하여도 승소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상소심의 수행) 상소심에 대한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보조자의 지정 및 소송수행에 대하여는 원심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4장 소송 확정 후의 조치

제20조(승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①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주관부서장은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및 강제집행 신청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추심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의 추심에 있어 추심할 금액이 소액이거나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

제21조(패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소송사건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주관부서장은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변경 또는 취소 후 재처분

2.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3. 패소이유가 법령, 제도 등의 결함인 경우에는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

4. 패소이유가 원인행위제공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조사의뢰 또는 구상권 행사

5.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사건 심사자료를 작성하여 송무담당부서장에게 제출

제22조(구상권 행사)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행위제공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에 관하여 사장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

②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원인행위제공자 및 그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되, 미리 원인행위제공자 및 그 재정보증인의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제공자가 배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원인행위제공자 및 그 재정보증인이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장의 방침을 받아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제23조(임의변제) ① 주관부서장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임의변제를 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임의변제를 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상대방으로부터 제출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임의변제 청구서

2.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3. 판결서 사본

4. 판결확정증명원 사본

5.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6.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7.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인감계(법인의 경우)

제5장 소송비용의 회수

제24조(소송비용의 회수대상) ① 소송비용의 회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소 또는 상대방의 소취하로 승소간주 확정된 소송사건에서 변호사에게 지급된 보수와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실제로 지출한 금액

2. 이미 종결된 사건 중 소송비용의 채권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아니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 회수대상의 금액 확정은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 판결에 따를 수 있다.

제25조(소송비용 회수업무) ① 주관부서장은 소송비용 회수업무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1. 승소가 예상되는 소송이나 승소 확정 사건에 대하여 재산 가압류 등의 사전조치로 채권 확보

2. 송무담당부서장의 사전심사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작성하여 해당 소송의 관할 1심 법원에 신청

3.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은 경우 즉시 채권으로 관리하고, 소송비용을 회수한 경우에는 세외수입으로 관리하며, 회수사항은 송무담당부서장에게 제출

4. 채무자가 납부기간 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 이행

5.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변제받는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증식이나 소득 발생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회수 추진

② 송무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소송비용 회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주관부서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업무의 지도

2. 별지 제9호서식의 소송비용액 회수대장 작성 관리

제26조(소송비용 회수의 포기)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송무담당부서장과 협의한 후 사장의 승인을 얻어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회수할 금액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 비용 또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보다 적은 경우

2.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소송비용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취하에 동의한 경우

제6장 소송수행 유공자 포상

제27조(소송수행 유공자에 대한 포상) 소송의 수행에 있어 공사에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포상금의 지급범위 및 대상자) 포상금의 지급은 소송사건의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인 및 소송보조자, 송무담당부서의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공사가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공사가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제29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본안 사건에 대하여는 1건당 10만원을 지급함

2. 신청 사건에 대하여는 1건당 5만원을 지급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 운영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5배까지의 범위 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포상금을 균등하게 분배하여 지급한다.

④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주관부서장 또는 송무담당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별지 제10호서식의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송무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표창)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에서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할 수 있다.

제7장 자문변호사

제31조(위촉 및 해제) ① 공사의 사장은 5명 이내의 자문변호사를 법무법인 및 변호사 중에서 사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모 또는 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03. 23.>

② 자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사장은 자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자문변호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금품수수의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의 금지

2.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3. 미공개 정보의 이용 금지

4.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의 금지

④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자문변호사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2. 자문변호사의 정원 조정 또는 공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에 따른 자문 및 상담을 기피하거나 실적이 저조한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한 경우

다. 자문에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소송수행을 하는 경우

라. 제31조제3항을 위배하거나 자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마. 최근 3년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18. 08. 27.]

[종전 제31조는 제34조로 이동 <2018. 08. 27.>]

제32조(임무) ① 자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공사의 자문에 응하거나 수임 받은 소송사건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② 자문변호사는 공사 또는 사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등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

③ 위촉이 해제된 자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의 종료 시까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08. 27.]

제33조(자문수당) ① 사장은 자문변호사에 대하여는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수당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8. 08. 27.]

제8장 보칙 <개정 2022.03.23.>

제34조(준용) 이 세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제31조에서 이동 <2018. 08. 27.>]

부칙  <제00076호, 2022. 3. 23.>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