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관리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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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관리운영규정

부천도시공사 주차장관리운영규정

제정 2017.12.29. 규정 제30호 개정 2018.11.05. 규정 제52호 개정 2019.06.27. 규정 제64호	개정 2019.12.27. 규정 제80호 개정 2020.05.08. 규정 제8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천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부설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거주자우선주차장 : 지역 거주자(필요시 인근 사업자․근무자로 한다)를 우선하여 지정한 주차장

2. “부설주차장”이란 부천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 및 공공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공원 등(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 공영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부천시 주차장 조례」(이하 “주차장 조례”라 한다),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이하 “부설주차장 조례”라 한다) 및 「부천시 난장(임시)화물주차장 운영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주차관리원 배치와 순환) ① 부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사장은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운영시간에 주차관리원을 배치한다. 다만, 무인주차장은 필요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② 주차관리원은 6개월 단위로 순환 배치하되, 근무지는 소속 부서장이 공정한 방식으로 결정한다.

제5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① 사장은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15일 이상 무단 방치한 소유주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면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② 서면 통지후 1개월 이상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법 제8조의2 및 제15조에 따라 견인 보관소로 이동 조치한 후 자진 인수 안내문을 1회 이상 발송하며, 소정기간 내 인수하지 않을 경우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에 대한 처리를 의뢰한다.

③ 차량소유주가 제2항에 따라 견인되어 보관중인 차량을 인수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 주차요금 및 「부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견인요금과 보관요금을 견인보관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주차요금 정산) ①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은 주차장별로 정산하여 그 다음 날 시장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입금일이 토․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순연하여 입금한다.

② 미납 납부고지서로 수납된 주차요금 및 월정기 주차요금, 카드 결제 주차요금은 납부확인 후 익월 일괄 납부한다.

제7조(주차행위의 제한) 법 제15조 및 주차장 조례 제3조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월정기권 운영) ① 월정기권은 주차장 조례 및 부설주차장 조례에 따라 주변 공영주차장의 부족 여부와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불특정 다수가 공영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② 월정기권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월정기 등록 명부와 대기자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월정기권 이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정기권 접수기간은 매월 말일 이전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그 말일이 토․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⑤ 월정기권 대기자가 없는 경우,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부터 월정기권을 배정 또는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⑥ 월정기권 이용자가 제4항의 기간에 접수하지 아니한 횟수가 연간 3회인 경우, 월정기권을 해지하고 대기자 명부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차 순위 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월정기권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지일부터 1개월간 배정을 제한한다.

⑦ 사장은 주차장 시설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입․출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기권 카드 또는 리모컨 등을 보증금을 받고 교부할 수 있다.

제9조(월정기권 이용요금) ① 월정기권 이용요금은 주차장 조례 및 부설주차장 조례에 따라 징수하되, 제8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한다.

② 월정기권 신청자가 주차장 조례 및 부설주차장 조례에서 정한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준에 따라 감면하여야 한다.

제10조(월정기권 신청·제출서류) ① 월정기권 신청서류와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월정기주차권 구입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3. 차량등록증 사본

4. 월정기권 이용요금 감면과 관련된 서류(장애인증, 국가유공자증, 자동차 등록증 등 해당자에 한한다)

② 연장 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고, 제1항제4호 감면서류는 반기 단위로 재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월정기권 취소) 월정기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관리자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월정기권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월정기권 이용요금 환급) ① 주차장 사용의 중지․폐지 등 공사의 귀책 또는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주차할 수 없게 된 때 및 제11조에 따라 월정기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월정기권 이용자가 월정기권 해지를 요청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주차장 관리규정 표준약관」에 따라 통지한 다음 날부터 일단위로 계산하여 미사용 기간에 대한 요금의 80퍼센트를 환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제11조에 따라 월정기권을 해지하는 때에는 월정기권 카드 또는 리모컨을 회수하고 제8조제7항에 따라 징수한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권 카드 또는 리모컨 등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3조(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 ① 사장은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구획별로 관리번호, 이용시간을 정한 후 해당 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주차장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거주자우선주차장 요금은 3개월 단위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거주자우선주차장별 여건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일, 주간, 야간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전일 : 24시간

2. 주간 : 09:00 ~ 18:00

3. 야간 : 18:00 ~ 익일 09:00

제14조(거주자우선주차장 신청․제출서류) ① 거주자우선주차장 신청서류와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계약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재직증명서 등) 사본

4. 차량등록증 사본

5.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요금의 감면과 관련된 서류(장애인증, 국가유공자증, 자동차 등록증 등 해당자에 한한다)

제15조(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 ①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지정 주차구획 배정은 각 주차장의 사용 개시일로부터 1년 단위로 배정하며, 매년 배정순위에 따라 사용개시일 20일 전까지 배정을 완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순위 : 대문 앞, 가게 출입문 앞 주차구획은 주택가 소유자 및 상가 운영주민, 관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경차포함), 다만, 경합시 전입순으로 한다.

2. 2순위 : 거주자로서 1가구 2차량 소유자, 거주자와 차량소유자가 주민등록 등본상 동일할 때

3. 3순위 : 거주자로서 다차량 소유자, 차고가 있는 경우, 거주자우선주차지역 내 근무지를 가진 자

③ 제2항제3호의 거주자우선주차지역 내 근무지를 가진 자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간에만 배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야간에도 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배정 취소 등으로 인하여 주차구획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우선주차장의 대기자 순번에 따라 배정한다. 다만, 대기자가 거주지와의 거리 등의 사유로 배정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대기순서에 따라 다음 대기자에게 배정한다. <신설 2019.06.27.>

제16조(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요금 환급·취소) ①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의 중지․폐지 등 공사의 귀책 또는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원할시 차분기 주차요금에서 해당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②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주차장 관리규정 표준약관」에 따라 해당 월 주차요금의 경우 통지한 다음 날부터 일단위로 계산하여 미사용기간에 대한 요금의 80퍼센트를 환급하고 해당 월을 제외한 잔여 월 주차요금은 100퍼센트로 환급한다.

③ 사장은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분기별 주차요금을 납부기간 내 납부(선납)하지 않을 경우

2. 신규(대기)배정자가 배정일(사용일)로부터 5일 이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이사 및 개인사정으로 취소신청을 할 경우

4. 신청서 및 신청관련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5. 주차목적 외 상업행위 등을 할 경우

6. 건축,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공사로 인해 일정기간 사용할 수 없을 경우(미 사용일수 전액 환불 또는 다음 분기 주차요금 차감)

7. 그 밖에 공적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제17조(납부 고지서 발부) ① 주차장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못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납부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1. 현장 납부 고지서 :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 운영 종료시각까지 출차하지 아니한 때에는 현장 납부고지서 등을 발부하여 주차요금 및 납부 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2. 미납주차요금 제1차 납부 고지서 : 현장 납부 고지서를 통해 자진 납부되지 않은 주차요금과 임의 출차 등으로 주차요금을 받지 못한 차량은 월 단위로 합산하여 통합 발송한다. 다만, 차량별 월 단위로 합산한 주차요금의 합계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발송하지 아니 한다.

3. 미납주차요금 제2차 납부 고지서 : 제1차 납부 고지서의 납부 기한 내 납부되지 않은 주차요금을 대상으로 발송한다.

4. 미납주차요금 제3차 납부 고지서 : 최고 독촉 및 압류 예고장으로 제2차 납부 고지서의 납부 기한 내 납부되지 않은 주차요금을 대상으로 발송한다.

5. 삭제 <2019.12.27.>

② 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납부 고지서는 일반우편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으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제18조(체납자의 재산 압류) 제17조제1항제5호의 최고 독촉장 및 압류 예고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9조제4항 및 주차장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자동차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제19조(부과취소 및 변경 등) ① 제17조 및 제18조의 납부 고지서와 압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부과 및 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될 경우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조례 및 부설주차장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차요금 납부 내용이 확인된 경우

3. 자동차 번호의 오기 입력 등으로 납부 고지서가 착오 발송된 경우

4. 가산금 부과에 있어, 납부 고지서를 수취하지 못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1차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미납주차요금의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결손처분) 징수대상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결손처분 할 수 있다.

제21조(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한 준용) 주차요금 미납금에 대한 체납처분절차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2조(과오납금 처리) 주차요금에 대한 납부금액이 과오납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납부금액을 환급하여야 하며, 환급 이자는 「국세기본법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제23조 삭제 <2020.05.08.>

제23조의2(사전 정산시스템 운영) ① 사장은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주변상권 활성화를 위해 사전 정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전 정산시스템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05.08.]

제24조(주차사업의 위탁) ① 사장은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제3자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3자 위탁에 대해서는 주차장 조례 및 부설주차장 조례를 따른다.

제25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7.12.29. 규정 제3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사가 설립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주차장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18.11.05. 규정 제52호)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6.27. 규정 제6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정 취소 등에 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취소하는 등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이미 처리된 사무는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9.12.27. 규정 제8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이미 처리된 사무는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0.05.08. 규정 제8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이미 처리된 사무는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삭제 2018.11.05.>

[별지 제1호서식]

월정기주차권 구입신청서(제10조제1항 관련)

❍ 주차장명 :                 ❍ 차량번호 :                  ❍ 차    종 :

❍ 할증내역 : [ □ 2.5톤, 15인승이상, □ 4.5톤, 25인승이상]

❍ 월정구분 : [ □ 전일, □ 주간, □ 야간]

❍ 할인내역(해당란에 V표를 하십시오): [□환승, □경차, □저공해, □장애, □국가유공자, □요일제]

❍ 사용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개월)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연 락 처	월정기권 구입대금

상기와 같이 월정기 주차권을 구입 신청하며 본인의 인적사항이 고객관리에 사용되는 것에 동의□, 동의하지 않음□, (해당란에 V표를 하십시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부천도시공사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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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서]

“부천도시공사 노외공영주차장”(이하“공사”라 합니다)은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고객님의 개인 정보를 수집 및 활용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개인정보의 수집) 제1항,제2항

2. [수집목적]공사는 고객님께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객관리 이외에 타 용도로 고객님의 소중한 개인 정보가 사용 및 유출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용범위]서비스 안내, 이벤트 안내 및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위한 이메일발송, DM발송, 텔레마케팅, SMS서비스 제공 등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4. [고객의 권리] 고객님은 원지 않는 정보를 수신한 경우 이를 수신거부 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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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계좌번호 : 농협, 301-0096-1351-21(부천시청)

❍ 유의사항

- 월정기 주차권 구입 신청 시 주차권 구입대금을 사용월전에 선납하여주시고, 삼진 아웃제도 도입으로 납부기간 미이행 시 3회 경고 조치 후 자동취소 처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시어 사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간 경과 전 월정카드 분실 또는 훼손 시 사용자 책임입니다.

- 고객의 사유로 인한 월정기 주차요금 환불 시 ‘공정거래위원회 주차장 관리규정 표준약관 제10016호’에 의거하여 이용자가 통지한 익일부터 일할로 환산한 미사용 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의 80%를 반환합니다.

- 현재 월정기권 시스템은 선점형 방법으로 진행되며, 추후 대기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월정기권 시스템을 순환형 또는 선착순 방법 등 적절한 방법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 밖의 문의사항은 부천도시공사 주차사업부 ☎ 032-340-0925(FAX 032-340-0909)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계약서(제14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이 계약서는 주차장 관리자인 부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시행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용자(이하“고객”이라한다)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서는 “공사”와 “고객”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2조(계약내용)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및 계약고객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차장명					구획번호
차량번호			차 종		사용구분	주 간 / 야 간 / 전 일
계약기간	20 . . . ~ 20 . . .				주차요금	(3개월)
계 약 자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제3조(사용기간) “고객”의 주차장 전용시간은 주간(  :  ~  :  ), 야간(  :  ~익일  :  ), 전일(24시간)중 하나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전용시간 외에는 다른 계약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비워두어야 한다.

제4조(무단시설물설치금지) 공영주차장내 어떠한 경우라도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이의 설치시 강제철거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조(주차요금) 주차요금은 부천시주차장조례제9조의1항 규정에 의하여 3개월 선납으로 납부한다.

※ 감면사항(공통 50%) : 장애인(   )/ 국가유공자(본인)(   )/ 경로우대(65세 이상)(   )/ 저공해차량(   )/ 경차(   ), 다자녀 2(  ) 3(   )

제6조(주차요금 환불) ① “공사”는 “고객”이 계약해지시 잔여 주차요금에 대하여 “공사”의 「공영주차장 환불지침」 에 명시된 바와 같이 환불한다.

② “고객”은 주차요금을 환불신청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거주자우선주차증 및 방문주차증

2. 계약자 명의 통장(사본)

제7조(사용자 의무) 사용자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청결유지(쓰레기 투기금지 및 청소)

② 방문주차증의 부정 사용금지

③ 거주자우선주차증의 타인양도 금지

제8조(손해배상) 주차장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사고등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제10조의2항규정에 의거 “고객”의 책임으로 한다. 또한, 주차중 차량피해(도단, 화재 및 파손 등)시에는 “공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직권해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직권으로 계약을 해지한다.

① “고객”이 주차요금을 납기내 납부하지 않고 15일 이상 체납할 경우

② “고객”이 임의로 주차권 양도·양수 및 대여, 주차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③ 원 계약차량으로 주차요금을 할인(해당자에 한함)받은 후, 다른 비할인 차량으로 방문주차증을 부정으로 사용하여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제10조(견인이동조치) ① “공사”는 “고객”이 전용시간에 부정주차차량의 견인이동조치를 요구할시에는 이동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평일 06:00~24:00 접수된 건에 한하여 조치한다.

② 제2조의 차량이 아닌 방문객차량 등을 일시 주차하고자 하는 “방문주차증”을 반드시 부착하여야 하며, 이의 부주의로 인한 견인이동조치시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공사”와 “고객”의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까지로 한다.

제12조(해석)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조례 및 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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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부천도시공사사장       담당자 : 소속 주차사업부        성명              (서명)

고객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