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2025-0304호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 모집공고

『전세사기피해자법』 및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 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요인 해소 및 최소한의 피해자의 주거여건 유지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8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안전관리 지원: 소방안전관리대행 및 승강기유지관리대행 비용 지원

○ 유지보수 지원: 전세사기피해주택 보수공사(안전확보, 피해복구) 비용 지원

□ 지원방식: 민간보조방식 (대행 계약 및 집수리 공사 완료 후 보조금 지급)

□ 공고기간: 2025년 5월  2일 ~ 2025년 6월 27일

□ 접수기간: 2025년 5월  9일 ~ 2025년 6월 27일

□ 신청자격

○ (전유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 (공용부분) 전세사기피해자등이 1/3 이상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주민대표*

*주민대표: 대상주택을 대표하여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금번 지원사업의 당사자가 됨

□ 대상지역: 경기도 전 지역

2. 지원대상

□ 지원대상자(외국인 포함)

○ 전세사기피해자등: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주택 거주: 「결정문」의 “임차주택”, “전세사기피해주택” 거주자

○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확보·피해복구가 시급히 필요한 전세사기피해자등

○ 임대인이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 상태인 전세사기피해자등(2가지 요건 충족)

구 분		필요 여부	지원 방식	비 고
전세사기피해자등	O	모두 필요	보조금 지급	✔ 「전세사기피해자법」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에 한하여 지원 원칙
전세사기피해주택 거주자	O
시급한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	O
임대인 소재불명 상태 증빙	O
임대인 연락두절 상태 증빙	O

※ 전세사기피해자·전세사기피해주택 여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으로 확인

※ 시급한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 여부는 전세사기피해주택 선정위원회에서 결정

□ 대상주택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오피스텔 등(주거용만 해당))

○ 안전관리: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전체 세대의 1/3 이상인 전세사기피해주택

○ 유지보수: (전유부) 전세사기피해자등이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

(공용부분)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전체세대의 1/3 이상인 전세사기피해주택

※ 단독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을 ‘전유부’로, ‘전용면적’ 이외 면적은 ‘공용부분’으로 함

※ 계산 방식: 전세사기피해자등 세대 수/ 전체 세대(주거용) 수 ≧ 1/3

○ 제외대상

- 건축 인허가(신고 포함)가 필요한 건축물 및 건축행위

- 임대인(소유자)이 실질적으로 관리 및 유지보수를 진행하고 있는 주택

- 사전 현장점검시 건축물 구조상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 단순 인테리어 또는 조명기기, 통신기기(인터넷, TV 등)를 교체하려는 주택

※ 2024년 전세사기피해주택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경우 후순위로 함

3. 소재불명·연락두절 증빙 및 공용부에 대한 동의

□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증빙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이 소재불명·연락두절인 상태

○ 증빙필요 여부: 소재불명과 연락두절 2가지 증빙 모두 필요

○ 소재불명

- 소재탐지*를 통해 확인된 주소지에 내용증명 발송(1회) 후 반송기록

* 소재탐지 : 부동산계약서, 공부(등기 등), 관계자(공인중개사 등) 확인 방법으로 주소지 확인

* 소재탐지 결과 주소지가 상이할 경우 모든 주소지로 등기를 발송 후 반송기록

○ 연락두절

-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14일 이상(최소 3회 이상) 무응답 기록

	< 임대인이 소재불명·연락두절 증빙 및 확인 방법 >
✔ 증빙서류 제출(임차인 → 전세피해지원센터) - 우편기록〔주택 수선요구 내용증명 발송 및 반송(수취거절로 인한 반송은 제외)기록〕 + 통신기록(통화, 문자, SNS 등 14일 이상 3회 이상 무응답 기록) 모두 제출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기록 ✔ 증빙서류 사실여부 확인(전세피해지원센터) - 임대인 소재탐지(주소지, 연락처 등) 후 3회 이상 무응답 확인 예정

※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소재불명·연락두절 사실여부 확인 후 “최종결정”

○ 임대인이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경우

- 피해자가 사건 담당 경찰관을 통하여 소재 확인 및 사실확인 증빙 제출

- 전세사기피해주택 선정위원회에서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 시급성 판단 후 “최종결정”

○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 제외사항

- 전세피해지원센터(시·군)에서 소재 확인 및 연락된 경우(단, 체포·구속·유치 제외)

- 임대인이 「병역법」 제3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 공용부의 동의 등

○ 안전관리 및 공용부분의 유지보수를 신청하려는 자는 대상주택 구분소유자와 의결권(면적기준)의 2/3 이상 동의 필요

※ 구분소유자의 70% 이상 동의시 의결권(면적기준) 2/3 이상 동의한 것으로 인정함

○ 임대인이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구속 등 포함)인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소유자를 대신하여 동의(소재불명 연락두절 증빙 필수)

※ 전용면적이 구분된 다가구주택 등(다중주택 포함)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전유부”로, 이외 면적을 “공용부분”으로 함

	< 공용부분 관리 및 보수에 대한 동의 >
✔ (지원사업 원칙) 임대인(소유자)이 소재불명·연락두절된 피해주택의 경우 해당 임대인 소유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 동의 불필요 (→ 피해 임차인의 동의로 대체) ✔ 동일건물에서 전세사기피해세대가 아닌 일반세대도 포함되어있는 경우는 해당 세대 소유자의 동의 필요 ⇨ 위 사항들에 대하여 대상주택 구분소유자와 의결권(면적기준)의 2/3 이상 동의*로 확인 *(일반세대 구분소유자 동의 + 전세피해세대 피해 임차인 동의) 【 공용부분 관리, 수선 신청 사례 예시 】 (사례 1) 총 10세대 중 10세대 모두 전세사기피해 세대인 경우 ☞ 10세대의 피해 임차인 2/3 이상(7세대) 동의 (사례 2) 총 10세대 건물 중 전세사기피해 세대 5세대, 일반세대 5세대인 경우 ☞ 피해세대 임차인 + 일반세대 소유자의 동의 합계가 2/3 이상(7세대) (예) 피해세대 임차인 5명 동의 + 일반세대 소유자 2명 동의 시 → 요건 충족 (사례 3) 총 10세대 건물 중 전세사기피해 세대 2세대, 일반세대 8세대인 경우 ☞ 공용부분은 신청 불가 (전체세대 1/3 이상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이어야 함) 전유부 수선 신청은 가능 (기타사항 1) 일반세대가 공동소유인 경우 공동소유자 전원 동의(전세피해세대는 해당없음) (기타사항 2) 전유부 신청은 별도 동의서 없이 가능 ※ 임대인 소재불명·연락두절 증빙 등 전유·공유 공통 필수 증빙은 제출 必

4. 지원금액

□ 안전관리

○ 지원대상: 소방안전관리 및 승강기유지관리 등의 대행비용

○ 지원금액: 대행비용(월 지불액) × (전세사기피해로 인한 공가세대 수 / 전체 세대 수)

※ 신청인은 확인한 피해주택 공가세대를 <서식 제1-2호>에 기재 ☞ 센터 “최종확인”

○ 지원방식: 공가가 해소될 때까지 주민대표에게 매월 보조금 교부(~’25.12월)

□ 유지보수 : 한도금액 내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 비율을 반영하여 지급

○ 특성 반영 구분지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전유부	공용부분
		9세대 이하	10~14세대	15세대 이상
한도 금액	500만원 한도	1,400만원 한도	1,700만원 한도	2,000만원 한도

※ 전유부(100%), 공용부분(공사비 × 보조금 지급률(전세사기피해자등 수 / 전체 세대 수))

○ 다가구주택: 전용면적이 구분된 다가구주택 등(다중주택 포함)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전유부”로 이외 면적을 “공용부분”으로 함

○ 신청횟수 : 전유부(세대당 1회), 공용부분(전체세대 1회)

- 전유부와 공용부분은 지원은 별도이며, 서로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음

- 같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서 중복 지원신청은 불가함

- 하나의 지원신청(금액한도 이내)에 다수의 유지보수 공사를 포함하여 진행 가능

5. 지원내용

□ 안전관리

○ 지원내용

- 소방안전관리대행 지원: 소방시설관리나 소방관련업무등을 위탁하는 비용

- 승강기유지관리대행 지원: 승강기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탁하는 비용

○ 주의사항

- 소방·승강기 대행업체 선정시 반드시 관련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계약

- 업체 선정 시 국가승강기정보센터 및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관련업체 정보 활용

□ 유지보수 (붙임1 참조)

구분	지원 공사
안전확보	소방공사, 승강기공사, 보안설비공사, 금속공사, 전기공사, 조명공사, 창호공사
피해복구	방수공사, 단열공사, 난방·배관공사, 도장공사, 도배·장판공사
기타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를 위한 공사와 동반되는 공사

6. 유지보수 시공업체

□ 시공업체 선정

○ 신청자가 직접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공사계약

- 시공업체 선정 시 경기도 및 시·군 집수리 시공업체 등록 업체 활용 권장

※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선정하여 시공업체와 직접 공사 계약하는 사항으로, 시공 품질 불만족, 하자발생 등의 분쟁은 계약당사자 간 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 작성 시 하자 보수 기간과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 등)에 따라 경미한 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면허를 소유한 등록업체와 계약 및 공사를 진행하여야 함

○ 전기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 면허를 소유한 등록업체와 계약 및 공사를 진행하여야 함

○ 소방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업」에 따라 ‘소방시설업’ 면허를 소유한 등록업체와 계약 및 공사를 진행하여야 함

7. 신청방법: 현장 접수

□ 접수처

○ 시·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서 접수처

- 주소/접수시간: 기초지자체 마다 상이 (방문전 사전 연락 <붙임3 참조>)

□ 필요서류(신청접수 시)

○ 지원신청서(공용부분 소유자별 동의서 포함) 1부.

○ 집수리 지원 조건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 기타서류(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재불명·연락두절 증빙 등) 1식.

8. 선정방법

□ 서류검토(시·군, 전세피해지원센터)

○ 신청자격, 대상주택, 지원내용,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 여부 확인 등

□ 현장점검(시·군, 현장점검단)

○ 현장점검단 전세사기피해주택 현장확인(하자보수 필요 여부, 설계 견적의 적정성 등)

□ 선정위원회(전세사기피해주택 선정위원회)

○ 서류검토 및 현장점검 사항을 바탕으로 지원사업 “대상주택 최종 선정”

9. 사업절차 및 문의처

□ 사업절차

신청 접수	▶	사전조사(서류·현장)	▶	대상자 선정·통보	▶	공사 진행	▶	보조금 교부
시군 주민 안내 신청접수 등록		1. 전세사기피해주택 지원자격 확인 2. 공사범위 등		1. 선정위원회 지원 대상자 선정 2. 지원대상자 통보		1. 계약 체결 및 공사 진행 2. 준공 점검		보조금 지급
시군		시군 + 점검단		센터(선정위원회)		피해자+점검단		센터

※ 단계별 사업일정은 지원신청 현황, 조사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전세피해지원센터 (☎ 031-242-2512)

붙임 : 1. 유지보수 지원내용 1부.

2. 절차별 제출서류 목록 1부.

3. 시군별 담당자 연락처 1부.

첨부 :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절차별 서식 1식.  끝.

붙임 1		유지보수 지원내용

구분	대상공종	내용	비고
안전확보	소방공사	화재경보기, 가수누설경보기, 자동소화장치, 소방설비 등 수리 및 교체	-
	승강기공사	승강기 수리 및 부품교체 등	-
	보안설비공사	방범용 CCTV, 공동현관 출입문 등 보안 관련 설비의 수리 및 교체 등	-
	금속공사	옥상 및 옥외계단 난간, 안전난간 등	-
	전기공사	전기 감전 및 화재 위험성 개선 공사 (접지공사 및 누전 방지공사, 자동소화콘센트, 전기차단기 교체 등)	-
	조명공사	지하주차장, 가로등, 공용부 복도 및 계단의 조명 등	외관상 사유로 교체 불가
	창호공사	파손된(손상된) 창호 및 현관문 교체	외관상 사유로 교체 불가
피해복구	방수공사	옥상방수, 외벽방수 등	-
	단열공사	외단열, 내단열 보강 등	-
	난방·배관 공사	난방설비, 배관 공사 등	-
	도장공사	외벽도장, 담장 도장 등	-
	도배·장반공사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를 위한 다른 공사에 수반 또는 하자로 발생한 경우 지원	외관상 사유로 교체 불가
기타	기타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를 위한 공사	선정위원회에서 지원여부 판단

붙임 2		절차별 제출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지원신청	필수제출	①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신청서 <서식 제1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 증빙(구속 등 포함) •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거주자가 직계가족일 시)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명의의 주민등록등본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서식 제2호> ③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지원조건 동의서 <서식 제3호> ④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계획서 및 현황사진 <서식 제4호> • 집수리 공사업체 사전 견적서
	공용부분 해당 시	⑤ 전세사기피해주택 공용부분 소유자별 동의서 <서식 제1-1호> ⑥ 전세사기피해주택 공가 확인서 <서식 제1-2호> ⑦ (주택 소유가 공동명의인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 (거주자가 직계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착공신고	필수제출	① 착수계 및 보조금 지원 신청서 <서식 제5호> • 공사계약서 사본(견적서 및 내역서 등 포함) • 사업자등록증(시공업체) 사본 1부. ② 보조금 입금계좌 신청서(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포함) <서식 제6호>
	공사 금액 변경 시	③ 보조금 변경 신청서 <서식 제7호> ☞ 착수시 사전 견적이 변경 경우 • 기존 및 변경(추가) 견적서(내역서 등) • 업체 변경시 사업자등록증
준공신고	필수제출	① 준공계 <서식 제8호> • 최종 공사명세서(준공내역서 또는 최종 공사 견적서 등) • 총 공사비 지급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 ② 전세사기피해주택 관리 지원사업 공사사진 <서식 제9호> ③ 전세사기피해주택 보조금 정산서 <서식 제10호> ※ 사업 설문조사 및 시공업체 만족도 조사 (별도 안내) ※ 하자보증보험증권 사본 또는 서약서(1500만원 이상 전문건설공사 해당시)
	추가 공사 발생 시	④ 추가 공사 보조금 신청서 <서식 제11호> • (공사 중 시공업체 변경 시) 신규(변경) 공사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 신규(변경) 견적서(내역서, 명세서 등)

붙임 3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접수 시․군 담당부서

구분	시‧군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1	수원	토지정보과 (토지정책팀)	031-228-2975
2	용인	주택정책과 (주택행정팀)	031-6193-2406
3	고양	주택과 (민간임대주택관리팀)	031-8075-3138
4	성남	주택과 (주거복지센터)	031-729-8814~15, 3386
5	화성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031-5189-6069
6	부천	공동주택과 (주택정책팀)	032-625-3583
7	남양주	주택과 (주택행정팀)	031-590-4453
8	안산	토지정보과 (전세피해TF팀)	031-369-1995
9	평택	주택과 (주거복지팀)	031-8024-4673
10	안양	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팀)	031-8045-2988
11	시흥	주택과 (주거복지팀)	031-310-3852
12	김포	주택과 (주거복지팀)	031-980-2414
13	파주	주택과 (주거지원팀)	031-940-4706
14	의정부	주택과 (공동주택팀) :다세다,연립,아파트 건축과 (안전센터팀) :단독,다가구	031-828-4503 031-828-4593
15	광주	주택과 (주거복지팀)	031-760-4486
16	광명	주택과 (민간임대주택팀)	02-2680-0767
17	하남	주택과 (주택행정팀)	031-790-5475
18	군포	건축과 (건축행정팀)	031-390-0893
19	오산	주택과 (공동주택팀)	031-8036-7765
20	양주	도시재생과 (주거복지정비팀)	031-8082-6562
21	이천	주택과 (주택행정팀)	031-644-2403
22	구리시	건축과 (공동주택감사팀)	031-550-8821
23	안성시	주택과 (주거복지팀)	031-6190-1504
24	의왕시	건축과 (공동주택팀)	031-345-3475
25	포천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감사팀)	031-538-2681
26	양평군	민원토지과 (부동산관리팀)	031-770-2363
27	여주시	건축과 (공동주택팀)	031-887-2956
28	동두천시	건축과 (주택팀)	031-860-2396
29	과천시	도시정비과 (주택정책팀)	02-3677-2644
30	가평군	건축과 (공동주택팀)	031-580-4779
31	연천군	건축과 (공동주택팀)	031-839-2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