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도시공사 안전보건관리 시행세칙

[시행 2022. 1. 27.] [부천도시공사규정 제74호, 2022. 1. 26., 일부개정.]

부천도시공사 안전보건관리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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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도시공사, 032-340-085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부천도시공사의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건관리”란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3.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로 다음 각 목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근로자”란 작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즉 사장을 말한다.

6.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7.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8.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9.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10.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1.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2.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세칙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및「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부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전 임직원(기간제 포함)에게 적용하며, 시설물 유지보수 등 공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사를 출입하는 관련업체의 직원에게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② 건설물을 발주·설계·건설하는 자는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설계·건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산업안전·보건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6조(공동노력) ① 공사는 모든 작업 및 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사고방지를 위해 예산, 인력 및 제도적 측면에서 산업 안전 및 보건업무에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장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의 모든 임직원은 이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에 관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제7조(도급사업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

제8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제9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①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② 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제2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도급인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

제12조(안전·보건관리조직 구성) ① 공사는 산업 안전 및 보건관리 활동에 필요한 기본조직과 기타 산업 안전 및 보건 활동에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산업 안전 및 보건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주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3. 관리감독자

4.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③ 제1항의 기타 산업 안전 및 보건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 26.>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위원회”라 한다)

2. 안전보건경영위원회(이하 “경영위원회”라 한다)

제13조 삭제  <2022. 1. 26.>

제14조(직무 및 선임) ① 공사의 산업 안전 및 보건의 기본조직에 대한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 26.>

1. 사업주는 공사의 직제를 통하여 산업 안전 및 보건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지휘권을 가지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보건관리자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시설·장비·예산, 그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공사의 산업 안전 및 보건관리를 지휘 총괄하며,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시설·장비·예산, 그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3. 관리감독자는 소속 부서 또는 팀의 업무와 관련된 산업 안전 및 보건관리를 총괄한다.

② 공사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규칙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주로 하며,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 26.>

1.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관리감독자) ① 관리감독자는 부서장 또는 팀장으로 하며,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 26.>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공사의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지도 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감독자는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관리 업무 수행중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공사의 산업 안전 및 보건을 담당하는 부서(팀)(이하 “ 안전보건 담당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 26.>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법령에 따라 그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산업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공사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③ 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제18조(보건관리자) ①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법령에 따라 그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산업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6.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다만, 보건관리자가 의사 또는 간호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7.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9.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10.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1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12.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3.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공사는 보건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하여야 하며, 보건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③ 보건관리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① 공사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산업위원회의 근로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 26.>

1. 근로자 대표 1명

2.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③ 산업위원회의 사용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 26.>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명

2. 사용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3. 안전관리자 1명

4. 보건관리자 1명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6.>

1. 근로자 위원: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2. 사용자 위원: 도급인 대표자,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및 안전관리자

⑤ 산업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거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한다. 다만,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의견이 다를 경우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⑥ 산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조직개편, 퇴사 등 공사의 소속으로부터 벗어나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의 임기는 끝난 것으로 본다.

⑦ 임기가 끝난 위원이 있거나 위원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 대표 및 사용자 대표는 안전보건 담당부서에 다른 위원을 지명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등) ① 산업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해당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7.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진단에 대한 개선계획에 관한 사항

8.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9.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산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⑥ 산업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산업 안전보건 담당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21조(성실이행, 공지 등) ① 사업주와 근로자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산업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 등을 사내 게시판, 정례 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2조(작업지휘자 배치 등)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대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3.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

4. 중량물의 취급 작업

② 공사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은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인력 및 전문성 강화) ① 공사는 기관의 규모, 업종 및 안전 위험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 필요한 역량있는 안전 및 보건관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 관련 전공자 또는 경력자를 채용하거나, 전보 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등 안전 및 보건 분야 근로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보 제한 기간은 공사 규정에 따른다.

② 공사는 소속 임직원의 안전 및 보건 관련 근무경력, 전문성, 성과 등을 근무평정, 성과평가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4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공사는 교육과정에 따라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3.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4.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6.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7.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③ 제1항의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은 규칙 별표 4의 제1호와 같고, 교육 대상별 교육내용은 규칙 별표 5의 제1호와 같다.

제2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까지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 1년을 말한다)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은 규칙 별표 4의 제2호와 같고, 교육 대상별 교육내용은 규칙 별표 5의 제3호와 같다.

제26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법 제77조제2항 및 규칙 제95조제1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실시하여야 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시간은 규칙 별표 4의 제3호와 같고, 교육 내용은 규칙 별표 5의 제4호와 같다.

제27조(물질안전보건교육) ① 공사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내용은 규칙 별표 5의 제6호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을 하는 경우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교육할 수 있다.

제28조(교육계획 수립 및 기록) ①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자는 협력하여 매년 12월말까지 당해연도의 연간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작성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결재를 득한 후 안전·보건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6.>

② 교육방법은 교육과정 및 대상에 맞게 강의식, 현장 실습과 견학 방식 등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담당자 주관 하에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인터넷 원격교육, 우편교육, 서면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공사는 법 제30조, 규칙 제27조 및 같은 규칙 제95조제5항에 해당될 경우 따라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④ 교육담당자는 교육실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된 안전·보건 교육결과 보고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참석자 서명 부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⑤ 교육담당자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후 개별 사업장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차기 교육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29조(안전보건관리 계획수립) ① 공사는 안전보건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매년 12월말까지 당해연도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3.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5. 산업재해 감축목표(안전보건관리 중점기관에 한정한다)

③ 제2항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사장의 결재로 확정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등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확정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의 이행 실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점검받아야 한다.

⑤ 공사는 제1항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및 제4항의 이행 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안전·보건관리 계획은 공사의 전 부서(팀)에 통보하여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사내 게시판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30조(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 ① 공사는 근로자가 2인 1조로 근무하여야 하는 위험작업과 해당 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작업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작업은 안전보건규칙 별표2와 같다. 제1호의 작업의 경우 그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 간에 상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밀폐공간 작업

2. 용접 작업, 기중기 작업, 정전·활선 작업, 높은 곳 작업(사다리 사용)

3. 열 스트레스, 화학물질 누출, 비상상황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의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관리자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한 작업

② 공사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산재 위험에 상시로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신체적 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공사는 제3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 등 작업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1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① 공사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대하여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

② 공사는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을 개선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작업대의 높이 또는 작업 반경

2. 근로자의 이동 동선이 고려되는 업무

3. 컨베이어 벨트 등 순환작업의 속도

4. 그 밖에 근로자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작업

제32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관리) ① 공사는 사용 중인 일반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기계·기구 및 설비의 위험부위에 대하여 안전하게 유지보수 하여야하며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는 별도로 정하여 관리한다.

② 근로자는 관리감독자의 허가 없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장치를 제거, 개조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①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안 된다.

1.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2.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3.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② 공사는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호조치와 관련되는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각 호에 대한 방호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동 부분의 돌기 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 부분 및 속도조절 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나 톱니바퀴 등 반대방향의 두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④ 공사는 제1항의 방호조치 대상 기계·기구를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때에는 성능검사에 합격한 방호장치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4조(방호조치 해제) ① 공사는 제33조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사장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 해체 사유가 소멸된 경우: 방호조치를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사장에게 신고할 것

② 사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중지 등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5조(안전검사) ① 공사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영에서 정하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 결과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업주는 그 증명서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 안전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표지판을 부착한 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험운전으로 이상 유무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사용 중지 표지판을 제거하고 사용한다.  <개정 2022. 1. 26.>

제36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안전검사대상기계등(제35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

제37조(안전수칙 및 작업지침) ① 공사는 근로자의 사업장 내 위험방지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기계·기구 및 설비,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 전기, 건설작업 등, 중량물 취급, 하역작업, 벌목작업, 궤도관련 작업 등 각종 작업의 종류에 따라 안전수칙을 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각종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을 사업장 실정에 맞게 작성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각종 작업의 종류에 따른 안전수칙은 안전보건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④ 모든 작업은 작업별로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에 상응하는 표준안전작업지침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준안전작업지침은 관리감독자의 책임 하에 안전수칙을 기초로 하여 과거 해당 작업에서 발생하였던 사고 및 재해를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38조(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등) ① 근로자는 제37조제1항 및 제4항의 작업별 안전수칙과 작업별 표준안전작업지침에 따라 작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 작업의 안전작업지침의 보완을 관리감독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1. 기계, 설비의 신규 도입 또는 작업시설을 변경할 때

2. 같은 작업에서 안전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때

3. 기계, 설비의 이상으로 인하여 수리, 개조 등의 작업이 발생한 때

② 근로자는 유해·위험한 물질을 휴대해서는 아니 되며, 흡연 또는 음식물의 섭취가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 또는 음식물 섭취를 해서는 안 된다.

③ 근로자는 보호구(개인보호구를 포함한다)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경우 반드시 그 보호구를 착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근로자는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안전관리자)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안 된다.

⑤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해 표준안전작업지침의 보완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작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유해·위험물질의 분류기준) ① 공사는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물리적 인자, 생물학적 인자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화학물질의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리적 위험성 분류기준: 폭발성 물질, 인화성 가스·액체·고체, 에어로졸, 물반응성 물질, 산화성 가스·액체·고체, 고압가스, 자기반응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자기발열성 물질, 유기과산화물, 금속 부식성 물질

2.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 : 급성 독성 물질,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심한 눈 손상성 또는 자극성 물질, 호흡기 및 피부 과민성 물질,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독식성 물질,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 흡입 유해성 물질, 수생 환경 유해성 물질, 오존층 유해성 물질

③ 제1항의 물리적 인자 및 생물학적 인자의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리적 인자 : 소음, 진동, 방사선, 이상 기압 및 기온

2. 생물학적 인자 : 혈액매개·공기매개 감염인자,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인자

제40조(유해·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제한) ① 공사는 제39조제2항의 화학물질에서 정한 폭발성, 인화성, 산화성 및 발화성 등 유해·위험물질은 안전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

② 공사는 제39조의 유해·위험물질을 보관하는 장소나 작업장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에서 정한 안전표지를 해당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1조(작업중지 요청제) ① 공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가 작업장소로부터 대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하여 대피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자는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중지를 요청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요청한 내용과 조치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42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및 부착) ① 공사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②「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된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규칙 별표 6과 같고, 그 용도, 설치·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는 규칙 별표 7과 같다.

④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하며 안전보건표지가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거나부착해야 한다. 다만, 안전보건표지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할 수 있다.

제5장 작업장 보건관리

제43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공사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공사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의 건강진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진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2.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보건규칙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공사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3. “임시건강진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공사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타각증상이 발생할 경우

나.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4조(건강진단 실시 및 방법) ①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이상 매년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② 공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의거 유해인자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상은 별도로 정하여 관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의사의 관리소견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작업 전환, 취업금지, 근로시간의 단축, 근무 중 치료안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45조(작업환경측정) ① 공사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그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 중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그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2.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작업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을 하는 작업장(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안전보건규칙 제605조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의 적용 제외 작업장(분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수준이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 중 시료의 분석만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⑤ 제1항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하며,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는 규칙 별표 21과 같다.

제46조(작업환경측정방법) ① 공사는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3. 모든 측정은 개인 시료채취방법으로 하되, 개인 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 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할 것. 이 경우 그 사유를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4. 제45조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환경측정기관에 공정별 작업내용, 화학물질의 사용실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작업환경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② 공사는 근로자대표 또는 해당 작업공정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제1항제1호에 따른 예비조사에 참석시켜야 한다.

제47조(작업환경측정의 결과보고) ① 공사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45조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료분석 및 평가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이 어려운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면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8조(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조치 등) ① 공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5년간 보존(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보존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그 보존기간을 30년으로 한다.

제49조(유해물질의 정의) 유해물질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란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 미스트로서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를 말한다.

2. “유기화합물”이란 상온·상압(常壓)에서 휘발성이 있는 액체로서 다른 물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는 유기용제(有機溶劑)를 포함한 탄화수소계화합물 중 안전보건규칙 별표 12 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3. “금속류”란 고체가 되었을 때 금속광택이 나고 전기·열을 잘 전달하며, 전성(展性)과 연성(延性)을 가진 물질 중 안전보건규칙 별표 12 제2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4. “산·알칼리류”란 수용액(水溶液) 중에서 해리(解離)하여 수소이온을 생성하고 염기와 중화하여 염을 만드는 물질과 산을 중화하는 수산화화합물로서 물에 녹는 물질 중 안전보건규칙 별표 12 제3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5. “가스상태 물질류”란 상온·상압에서 사용하거나 발생하는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안전보건규칙 별표 12 제4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6. “특별관리물질”이란 급성 독성 물질,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生殖毒性)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안전보건규칙 별표 12에서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을 말한다.

7.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란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가. 선박의 내부

나. 차량의 내부

다. 탱크의 내부(반응기 등 화학설비 포함)

라. 터널이나 갱의 내부

마. 맨홀의 내부

바. 피트의 내부

사.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수로의 내부

아. 덕트의 내부

자. 수관(水管)의 내부

차. 그 밖에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

8. “임시작업”이란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한다.

9. “단시간작업”이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0조(유해물질의 취급) ① 공사는 제49조에 따른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은 유해물질 취급부서로 지정하고, 같은 작업장의 관리감독자의 책임 하에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일으키지 않도록 제37조의 작업별 안전수칙과 표준안전작업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근로자가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작업장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분말상태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제1항의 작업별 안전수칙과 표준안전작업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는 등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1조(유해물질의 게시 및 저장)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49조제1항제1호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취급상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5. 응급조치 및 긴급 방재 요령

② 공사는 제1항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운반하거나 저장하는 경우에 그 물질이 새거나 발산될 우려가 없는 뚜껑 또는 마개가 있는 튼튼한 용기를 사용하거나 단단하게 포장을 하여야 하며, 그 저장장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표시를 할 것

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증기를 실외로 배출시키는 설비를 설치할 것

③ 공사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저장할 경우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52조(사고 시의 대피 등) ① 공사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그 장소에서 대피시켜야 한다.

1. 해당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의 환기를 위하여 설치한 환기장치의 고장으로 그 기능이 저하되거나 상실된 경우

2. 해당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의 내부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하여 오염되거나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새는 경우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상황이 발생하여 작업을 중지한 경우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하여 오염되거나 새어 나온 것이 제거될 때까지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한 방법에 따라 인명구조 또는 유해방지에 관한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안 된다.

제53조(보호구 지급 등) ① 공사는 근로자가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의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3.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배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③ 모든 근로자는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공사에서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주는 방진마스크의 여과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사업주는 보호구를 공동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4조(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① 공사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조현병,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3.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공사는 잠함(潛函) 또는 잠수 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④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갱(坑) 내에서 하는 작업

2.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4. 라듐방사선이나 엑스선, 그 밖의 유해 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5. 유리·흙·돌·광물의 먼지가 심하게 날리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6.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7. 착암기(바위에 구멍을 뚫는 기계) 등에 의하여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주는 작업

8. 인력(人力)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9. 납·수은·크롬·망간·카드뮴 등의 중금속 또는 이황화탄소·유기용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화학물질의 먼지·증기 또는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⑤ 공사는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유기화합물·금속류 등의 유해물질에 중독된 사람, 해당 유해물질에 중독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사람, 진폐의 소견이 있는 사람 또는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을 해당 유해물질 또는 방사선을 취급하거나 해당 유해물질의 분진·증기 또는 가스가 발산되는 업무 또는 해당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⑥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1. 감압증이나 그 밖에 고기압에 의한 장해 또는 그 후유증

2. 결핵, 급성상기도감염, 진폐, 폐기종, 그 밖의 호흡기계의 질병

3. 빈혈증, 심장판막증, 관상동맥경화증, 고혈압증, 그 밖의 혈액 또는 순환기계의 질병

4. 정신신경증, 알코올중독, 신경통, 그 밖의 정신신경계의 질병

5. 메니에르씨병, 중이염, 그 밖의 이관(耳管)협착을 수반하는 귀 질환

6. 관절염, 류마티스, 그 밖의 운동기계의 질병

7. 천식, 비만증, 바세도우씨병, 그 밖에 알레르기성·내분비계·물질대사 또는 영양장해 등과 관련된 질병

제55조(보건수칙) ① 공사는 근로자가 관리대상 유해물질,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 금지유해물질, 소음 및 진동, 이상기압, 온도 및 습도, 방사선, 병원체, 분진, 밀폐공간의 작업, 근골격계 부담작업, 사무실, 그 밖에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작업 및 사무환경에 따른 보건수칙을 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제1항의 보건수칙을 작업 및 사무환경에 맞게 작성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작업 및 사무환경에 따른 보건수칙은 안전보건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56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공사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 등”으로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 그 밖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공사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휴게시간의 연장

3.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4.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고객응대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③ 고객응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사는 고객응대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제57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사장은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 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작업내용·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제6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58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① 공사는 중대재해(근로자, 이용자 등)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근로자 및 이용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59조(재해발생 시 처리절차 및 긴급조치) ①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작업장의 관리감독자는 신속히 사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 담당부서에 재해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6.>

② 근로자 및 이용자가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동료 근로자 등 관계자는 즉시 재해자를 재해 정도에 따라 인근 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후송하고 만약 재해자가 의식이 없을 시에는 심폐소생술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추가로 재해가 발생되거나 연쇄적인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추가적인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의 접근금지 등 사고처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0조(산업재해 발생보고 등)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 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또는 근로자 대표를 대리하는 자)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1조(사고의 원인조사) ①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해발생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는 해당 부서장의 책임 하에 사고 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하며, 같은 사고의 재발방지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안전보건 담당부서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원인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재해발생의 원인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중대재해에 대한 원인조사를 하는 때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해야 하며, 재해조사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련 서류 및 목격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고 중대재해 원인이 법 위반에 기인한 것인지를 조사해야 한다.

④ 중대재해를 조사하는 때에는 누구든지 중대재해 현장을 훼손하거거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재해발생 사업장의 부서장 및 관리감독자는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중대재해를 조사하는 때에는 근로자 대표(또는 근로자 대표를 대리하는 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제62조(재해 분석 및 대책) ① 안전보건 담당부서는 매년 1월 중에 전년도에 발생한 모든 재해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 담당부서는 제61조제2항에 따른 중대재해에 대한 원인 및 대책을 마련한 경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담당부서에 개선대책 및 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 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개선요구서는 받은 중대재해 발생사업장의 관리감독자는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요구서의 요구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제63조(산업재해 기록 등) ① 공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보고해서는 안 된다.

② 공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해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③ 안전보건 담당부서는 재해발생 원인 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비치하여야 하며, 분석에 따른 통계자료는 3년간 유지 관리해야 한다.

제64조(사전대응) ① 공사는 재해발생시 사고에 대한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비상연락망을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재해발생시 재해자의 응급처치 및 대피 등에 필요한 응급용구(구급낭, 환자이동 들것 등)를 응급용구 취급요령과 함께 비치하여야 한다.

제7장 위험성평가

제65조(위험성평가관련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유해·위험요인"이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3. "위험성"이란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한 것을 의미한다.

4. "위험성 결정"이란 유해·위험요인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제6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공사는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근로자를 참여시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은 각각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급을 준 도급인은 도급을 받은 수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을 준 도급인이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제67조(근로자 참여) 공사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1. 관리감독자가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2. 사업주가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3.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제68조(위험성평가의 방법)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것

2.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하게 할 것

3.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하게 할 것

4.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5.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하는 등 그 밖에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할 것

② 공사는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성평가에 대해 외부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학문을 전공하여 관련 지식이 풍부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공사가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도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한 안전·보건진단(법 제47조)

2. 공정안전보고서(법 제44조). 다만,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중 공정위험성 평가서가 최대 4년 범위 이내에서 정기적으로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3.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안전보건규칙 제657조부터 제662조까지)

4. 그 밖에 법과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제69조(위험성평가의 절차) ① 공사는 위험성평가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2.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3.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4.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② 제1항의 위험성평가 절차에 대한 세부내용은 지침을 준용한다.

제70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①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제71조(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① 공사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과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의 위험성평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3년간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안전관리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험성평가 결과 남아 있는 유애·위험요인에 대해서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2조(위험성평가 기록·보존) ① 공사는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지침 제14조제1항 각 호(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8장 안전보건경영

제73조(안전보건경영위원회) ① 공사는 업무수행 중 발생 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직원을 포함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사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 담당부서의 장, 근로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보건관리 중점기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이를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2. 1. 26.>

1. 위원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부위원장 :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른 상임이사

3. 내부위원 : 위원장, 부위원장, 안전보건 담당부서의 장,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3명 이내 근로자

4. 외부위원 : 안전 전문가 1명 및 보건 전문가 1명(다만,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지 못할 경우 내부 직원 중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③ 경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내부위원은 조직개편 등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조직의 편제에 따른다.

제74조(안전보건경영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② 경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내용에 대한 심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④ 경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 26.>

1. 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하거나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2. 작업중지 후 작업중지 해제신청이 필요한 경우

3. 근로자의 건강 이상과 관련하여 근무의 어려움이 있어 근로자가 요청한 사항

4. 근로자의 건강 이상과 관련하여 배치 등에 어려움이 있어 해당 부서(팀)에서 요청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주 또는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⑤ 경영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로 한다. 간사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 내용 및 자문내용, 심의·의결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에 대한 결과를 작성·기록하여야 한다.

제75조(예산확보 및 기술개발) ① 공사는 안전보건 경영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물인터넷, 무인화 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보건 관련 신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KOSHA MS) 인증을 받거나 같은 수준 이상의 자율안전보건 프로그램 운영을 도입·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6조(임원의 책임 및 경영공시 등) ①공사의 임원은 산업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게을리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방공공기관 안건보건관리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장에 해임 건의될 수 있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

2. 법 제44조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8조제4항에 따른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고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써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에 중대하고 현저한 위해를 발생시킨 산업재해 또는 사고

③ 공사는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당해연도 안전보건 계획의 주요 내용, 전년도 안전보건 계획의 이행실적, 휴업재해자수, 사망재해자수 등 산업재해 현황, 시설물안전점검 결과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산업 안전 및 보건과 관련 매월 안전점검의 날을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정례화하여야 하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도 적극 알려야 한다.

제77조(건설, 물품, 용역계약 등) ① 공사는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건설을 추진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성능, 기술 또는 품질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용역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이 세칙 및 관계 법령에 따라야 한다.

제9장 보칙

제78조(무재해 운동) ①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의식을 고취하고 나아가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무재해 운동을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관리감독자는 무재해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와 근로자는 사업장 내의 모든 잠재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사전에 발견하고 파악·해결하고, 근로자는 사업장 내 산업재해의 직접 원인이 되는 불안전한 행동을 막기 위해 위험예지활동을 생활화하고 잠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내고 제거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무재해 달성일수를 표시하는 무재해 현황판을 사내 인트라넷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9조(안전보건관련 제안) ① 공사는 소속 직원 및 작업장 근로자가 안전 및 보건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내부 제안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직원 및 작업장 근로자는 해당 제안을 제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제안이 접수된 경우 이를 안전보건 담당부서에 해당 제안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안전보건 담당부서는 제2항의 제안내용에 대해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이 산재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의 채택여부와 상관없이 안전 및 보건업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0조(안전보건관련 포상·징계)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안전보건 업무처리에 우수한 부서(팀, 사업장 등)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안전보건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 신고하여 사고를 예방한 경우

2. 안전 및 보건관련 제안이 채택된 경우

3. 안전 및 보건 업무처리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4. 그 밖에 사장이 안전보건 업무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자를 행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상의 지시, 명령에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2. 각종 재해사고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하여 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

4. 그 밖에 안전보건 업무와 관련 관계 법령 및 세칙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제81조(문서의 보존) 공사는 이 세칙에서 정한 문서의 기록 보존 이외의 모든 문서에 관한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하며, 공사의 필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2조(제정 및 개정) 이 세칙의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3조(준용)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 영, 규칙, 안전보건규칙, 지침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부칙  <제00074호, 2022. 1. 26.>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날인 2022. 1.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당시 이미 처리된 사무는 이 세칙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