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도시공사 정부장려금 운용 시행세칙

[시행 2021. 12. 30.] [부천도시공사규정 제72호, 2021. 12. 30., 일부개정.]

부천도시공사 정부장려금 운용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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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도시공사, 032-340-0731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부천도시공사의 정부장려금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부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고령자 및 장애인 직원의 채용과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정부 및 관련기관에서 지급되는 일체의 금전적 보조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장려금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회계처리) 장려금의 회계처리는 부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회계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운용사업) ① 장려금의 운용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휴양소(콘도미니엄) 운영

2. 삭제 <2021. 12. 30.>

3. 삭제 <2021. 12. 30.>

4. 삭제 <2019. 01. 29.>

5. 재직 중인 직원 본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급

6. 삭제 <2021. 12. 30.>

7. 그 밖에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운용사업 외에 사회공헌 활동 및 직원 복지를 위하여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사업을 추가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장려금 운용사업은 공사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그 절차는 공사 이사회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직원휴양소) ① 직원휴양소는 재직 중인 임직원 본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하고자 하는 임직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4일전에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성수기에는 지정된 신청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이용신청서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그 가능여부를 신청자가 적시한 연락처를 이용하여 통보한다. 다만, 성수기에는 달리할 수 있다.

③ 직원휴양소 이용일수는 직원당 연간 2박3일을 기준으로 하되, 연중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실적이 저조할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이용일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일 5일전까지 변경된 일자로 제1항의 이용신청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하며, 예약취소를 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⑤ 직원휴양소 이용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순위 : 고령자(만55세 이상), 장애자

2. 2순위 : 표창 수상자(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장기 근속자(3년 이상)

3. 동일 순위의 경우에는 하위 직급 우선

⑥ 직원휴양소 이용제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직자

2. 30일 이상 병가 중인 자

제6조 삭제 <2021. 12. 30.>

제7조 삭제 <2021. 12. 30.>

제8조 삭제 <2019. 01. 29.>

제9조(생활안정자금 융자) ①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조건은 신청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 중 근속기간이 3년 이상인 직원으로 한다. 다만, 휴직자와 기간제(전일제·단시간·초단시간)직원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근속기간 계산에서 근로의 단절 없이 일반직(「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공사 기간제 및 단시간 직원 인사규정 제2조제1호의 전문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산한다.

③ 지원예산은 연간 7,000만원 이내로 하며, 1인당 500만원 한도로 하고, 이자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하는 가계대출금리(일반신용대출)의 제1금융권 기준금리(신용등급 1등급 기준)의 평균을 적용한다. <개정 2018. 06. 18., 2019. 01. 29.>

④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자녀학자금 용도 및 긴급 생활안정자금 용도의 사유에 한하여 실시하며, 세부 자격 및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되, 순위별 예산 배정은 선순위 지원 후 남은 금액을 후순위 지원금으로 배정한다.

1. 1순위 : 직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로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입학하였거나,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직원

2. 2순위 : 다음 각 목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직원

가. 의료비 :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 치료비

나. 경조사비 : 본인, 배우자, 본인 및 직계 존·비속의 경조사비

다. 노부모요양비 : 본인 및 배우자의 65세 이상 노부모가 노인성질환으로 요양기관에 납입하는 요양비

라. 그 밖에 긴급지원비 :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가계생활에 어려움을 당하는 직원 중 특히 필요하다고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3. 3순위 : 이전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지원받고 융자금 상환이 완료된 직원(재신청자 중 지급순위는 기존 순위를 준용한다)

⑤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자는 노사 동수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정하며, 심사위원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심사위원회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위직급자(동일 직급일 경우 낮은 호봉순), 장기근속자, 부양가족이 다수인 자의 순서로 선정하되, 동률일 경우에는 근무평정, 상벌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⑦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한다.

1. 기 융자 지원자 중 채무 잔액을 완납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신원보증보험가입이 불가능하거나 대체담보(인보증)가 없는 자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수령한 자

4. 부부가 동시 재직 중인 경우, 1인으로 지원 자격 제한

5.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2회 이상을 신청하여 2회 이상 지급받은 자

⑧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자는 융자금 수령 후 중도 퇴사시에는 보수 또는 퇴직금에서 우선 변제하며, 그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상환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 융자금의 상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06. 18.>

1. 융자금의 상환은 융자금 수령일로부터 3년 거치 후 30일 이내 전액 일시 상환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융자금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가. 퇴직한 경우

나.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수령하거나, 융자금을 목적외로 사용한 경우

다. 수혜자가 일시 상환을 희망하는 경우

3. 삭제 <2018. 06. 18.>

⑩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은 매년 1월 신청이 원칙이나, 필요시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긴급 생활안정자금 용도 융자의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기준 직전·후 3개월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⑪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자는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의 상환각서, 융자신청서 및 서약서를 직접 작성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⑫ 심사위원회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제11항에 따른 제출자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⑬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 작성은 장려금운용을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⑭ 심사위원회는 위원과 그 밖에 참석자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자의 근무성적, 상벌 등의 신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0. 09. 18.>

제10조 삭제 <2021. 12. 30.>

부칙  <제00072호, 2021. 12. 3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당시 이미 처리된 사무는 이 세칙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