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 주차 · 체육시설 이용에 서류 제출 확 줄인다! -

부천도시공사(사장 하정수)가 계약 업무와 공영주차장, 스포츠센터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분야 전반에 정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하여 시민 편의를 확대한다.

도시공사는 30일, 반복 제출되던 각종 증명서류를 행정정보 시스템 조회로 대체하고, 정보 제공 동의를 기반으로 절차를 간소화해 시민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종이 서류를 최소화하는‘페이퍼리스(Paperless) 행정’과 ESG 기반 행정의 혁신도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계약 업무, 납세증명서 제출 없이 확인

계약 업무에서는‘사전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 여부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납세증명서 제출이 생략되며, 개인사업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가능해 서류 부담이 줄어든다. 사전 동의는 최대 1년간 유효하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및 인감 날인 절차가 유지된다.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 절차 전산화

거주자우선주차장 신청 시 정보 제공 동의를 하면 부천시 거주 여부, 지방세 완납 여부, 차량 소유 여부 등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서류 발급과 제출 과정이 줄어들고, 주차면 배정도 보다 신속해질 전망이다.

스포츠센터, 감면 자격 자동 확인

스포츠센터 이용 시에도 동의자를 대상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감면 자격을 확인한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관내 거주 여부 등이 전산으로 확인돼 별도 증빙 없이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도시공사는 이번 개선을 통해 계약, 주차, 체육시설 등 주요 서비스의 처리 속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구비서류 발급 비용과 시간을 줄여 이용 편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정보 조회는 사전 동의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지며,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도 철저히 관리한다.

도시공사 사장은“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시민의 서류 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혁신”이라며“생활 밀착 분야부터 디지털 전환을 확대해 체감도 높은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앞으로도 종이 없는 행정과 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