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임차료,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 가구

2022년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주거급여 선정기준	2022년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11,277
	2023년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청년주거급여 분리 지급(*2021년 신설) :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주거지를 달리하는 30세 미만 미혼청년의 경우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선정기준충족 필요)의 만 19세 이상 30세미만인 미혼자녀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

지원내용

가. 임차가구

• 지역별 기준 임대료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임차급여 차등 지급
• 가구원수별·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가 시제 지불하는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2022년 기준임대료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경기, 인천지역 기준임대료	2022년	253,000	283,000	338,000	391,000	404,000
	2023년	255,000	285,000	341,000	394,000	407,000

나. 자가가구

•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보수 범위(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를 구분하여 주택 개보수 지원

지급방법 및 시기

가. 지급방법

• 임차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급여수납계좌)로 입금
•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될 수 있음

가. 지급시기

• 임차급여 개시일: 임차급여 신청일부터 시작
• 지급일자: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주거급여 신청방법

가. 신청장소

거주지 동 주민지원센터, 행정복지센터 희망복지과

나. 신청권자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원신청(동의 필요)

다. 신청시기

연중

라.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계약서 등) 사본
• 통장사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주민지원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주민지원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주민지원센터 비치, 부양의무자 서명 필요〕
  ※ 소득 및 재산조사 과정 등에서 서류를 추가로 요청 가능